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제도 한눈에 보기
법을 모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형사 문제, 전세사기, 임금 체불 등 어려 법률문제로 걱정이신 분들 많으시죠? '법률' 모르셔도 됩니다. 5분만 집중해 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나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국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를 제공하여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기본적 인권을 옹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구조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제도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택•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훤회를 통해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 조정을 돕습니다. 그럼 어떤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지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산 지원 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다양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며 크게 법률 상담과 소송구조로 구분됩니다.
(1) 법률 상담(무료)
법률 상담은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무료로 제공됩니다. 국민 누구나 법적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으며 상담은 대면 상담과 비대면 상담으로 구분됩니다.
- 대면 상담 : 예약 또는 비예약 면접을 통해 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상담 : 전화상담(국번 없이 132), 채팅 상담, 화상 상담, 사이버 상담 등으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시간이나 거리에 제약이 있는 국민들도 편리하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송 구조(무료 또는 유료)
법률 상담 후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구조는 무료와 유료로 나뉘며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과 소송 사건의 특성에 따라 지원이 결정됩니다.
- 소장 등 신청서 무료 작성
- 소송 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이며 명백하고 단순한 사건의 경우 소송구조대상자로 선정되면 소송 신청서를 무료로 작성해 줍니다.
- 소송대리(무료 또는 유료)
- 소송구조대상자로 인정되면 공단 소속 변호사나 공익 법무관이 소송 대리를 무료 또는 유료로 지원합니다.
- 무료 법률구조대상자 :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승소 금액이 3억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 무료로 소송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료 법률구조대상자 :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은 소송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와 공단이 정한 소정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변호사 비용의 약 30% 정도로 매우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습니다.
2. 지원 대상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제도의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입니다. 법적 문제를 해결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거나 법적 지식이 없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법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은 국민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률구조사업의 목적
법률구조사업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적 지식 부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법적 불평 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러한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적 권리를 보호받고 법적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신청 및 상담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은 대면 상담인 방문 상담과 비대면 상담인 전화 상담, 채팅 상담, 화상 상담, 사이버 상담이 있습니다.
- 방문 상담
- 방문 상담 예약은 공단 홈페이지, 국번 없이 132, 카카오 챗봇을 이용하시거나 공단 사무실에서 예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상담 희망일 하루 전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의 취소•변경은 예약 상담 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초 예약일 다른 시간으로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방문 상담 외 상담유형
- 법률 상담 이외 전문 분야 소관 기관
4. 참고정보
1)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132)
2) 근거 법령
- 법률구조법
3) 출처
-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영상으로 확인하기
Copyrights © 2024. 복지하우. All rights reserved.
해당 콘텐츠는 '복지하우'의 소유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사전 동의 없이 영리적인 이용을 금지합니다.
해당 콘텐츠를 인용할 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주요 시행 법령, 소비자 권리부터 세제 혜택까지 놓치면 손해 (0) | 2025.01.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