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시행법령1 2025년 주요 시행 법령, 소비자 권리부터 세제 혜택까지 놓치면 손해 2025년 주요 시행 법령 한눈에 보기 2025년 2월부터는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 등을 공개하였습니다. 복지하우에서 소비자,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손해보지 않을 주요 시행 법령을 핵심만 쉽게 정리했으니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주요 개정 법령 한눈에 보기혼인 장려 세액공제 신설 및 근로 장려금 기준 완화온라인 서비스 정기 결제 요금 변경 시 사전 동의 의무화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의무화 및 과태료 강화체육시설 휴업 및 폐업 시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화청소년 신분.. 2025.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