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의료비 환급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한눈에 보기

  나도 모르게 초과해서 지급한 의료비,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를 통해 2023년 지출 의료비 대상으로 201만 명에게 2조 6,278억 원을 지급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누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을 핵심만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 본임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2023년 기준 87만 원~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및 월별 기준 보험료(아래 표, 2023년)
  • 사전 급여
    • 동일한 요양 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 부담액이 최고상한액('23년 기준 7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 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당해연도에 지급)
  • 사후 급여
    •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이전
        •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 일부 부담금이 최고상한액('23년 기준 7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이후
        •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 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 금액 지급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 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납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76만 8,565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연령 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 1,987명이 1조 6,965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연령 별 지급 현황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2조 6,278억 원이 지급되며, 이는 1인 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 진료연도별('15~'23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 인원, 금액 현황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3.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 동의 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 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신청 및 문의 방법
  •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 the건강 보험 앱
  • 문의
    • ☎ 1577-1000

4. 참고 정보

1) 문의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2)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3) 출처

• <출처=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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